IRB 심의, 설문조사도 받아야 하나
설문조사도 인간대상연구라서 원칙은 심의 대상입니다. 개인을 식별할 정보와 민감정보를 받지 않으면 면제될 수 있지만, 면제인지 아닌지를 연구자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소속 기관 IRB에 면제 확인을 신청해서 문서로 받아야 하고, 설문을 돌리기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설문조사는 피를 뽑거나 약을 주는 연구가 아니니 IRB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물어서 자료를 얻는 연구는 인간대상연구이고, 인간대상연구는 원칙적으로 심의 대상입니다. 설문조사 대부분이 면제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면제라는 결론이 아니라 그 결론을 누가 내리느냐입니다.
IRB가 무엇인가
IRB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과 병원, 연구기관이 두게 되어 있는 위원회로, 연구가 참여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지, 동의를 제대로 받는지,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언제 폐기하는지를 연구 전에 봅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사람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소속 기관 IRB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과 대인접촉으로 자료를 얻거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설문조사는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는 대부분 면제된다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이 위험이 크지 않은 연구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게 열어두었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 제13조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 현행 기준은 이렇습니다.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이거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지도 기록하지도 않는 연구여야 합니다. 이 전제를 넘은 다음 아래 셋 중 하나에 들어가면 면제 대상이 됩니다.
- 연구대상자나 그 환경을 직접 조작하는 연구 중에서, 약물투여나 혈액채취 같은 침습적 행위가 없는 것, 신체에 변화를 주지 않는 측정·관찰 장비만 쓰는 것, 판매가 허용된 식품으로 맛이나 질을 평가하는 것,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으로 사용감이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
- 연구대상자를 직접 대면하더라도 그 사람이 특정되지 않고, 민감정보를 수집하지도 기록하지도 않는 연구
- 이미 있는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이름도 연락처도 받지 않고 민감정보를 묻지 않는 익명 온라인 설문은 보통 두 번째에 들어갑니다. 논문 설문의 상당수가 여기입니다.
면제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
여기서 걸리는 설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 민감정보를 묻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사상과 신념, 정당 가입,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을 민감정보로 봅니다. 우울·불안·스트레스 척도, 질병 경험, 음주와 흡연, 성적 지향을 묻는 문항은 건강이나 성생활에 관한 정보입니다.
- 취약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대상인가.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은 앞의 1호와 2호에 해당하더라도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면 심의를 받으라고 정합니다. 미성년자, 환자,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나 내 밑의 직원처럼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 개인을 식별할 정보를 받는가. 기프티콘을 주려고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받으면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응답과 분리해서 받더라도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면제도 신청해서 확인받는 것이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면제 기준을 읽고 내 연구가 여기 들어간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그냥 설문을 돌리면 안 됩니다. 면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IRB가 하는 일입니다. 실무에서는 심의면제 신청서와 점검표를 연구계획서, 설문지, 모집문건과 함께 내고 면제 확인 통지를 받습니다.
면제 확인도 번호가 붙은 공식 문서로 나옵니다. 학위논문 심사나 학술지 투고에서 요구하는 것은 승인서 아니면 이 면제 확인서입니다. 아무 문서도 없는 상태를 면제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심의의 세 가지 종류
- 정규심의: 위원회가 모여서 심의합니다. 위험이 있거나 취약한 대상을 다루는 연구가 여기로 갑니다. 기관마다 다르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열립니다.
- 신속심의: 위험이 최소한인 연구를 지정된 소수 위원이 빠르게 봅니다.
- 심의면제: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보통 가장 빠릅니다.
무엇을 내나
- 심의 신청서 또는 심의면제 신청서
- 연구계획서
- 설문지 전문. 문항을 다 쓴 상태여야 합니다
- 연구 참여 동의서와 설명문
- 응답자 모집문건. 모집 글, 포스터, 공지에 올릴 문구까지
- 연구자 전원의 생명윤리 교육 이수증
- 지도교수 확인. 학생 연구자인 경우
얼마나 걸리나
기관마다 다릅니다. 면제 확인은 1주에서 2주, 신속심의는 2주에서 4주, 정규심의는 위원회 개최 일정에 걸려 한 달을 넘기기도 합니다. 보완 요구가 한 번 오면 그만큼 더 늘어납니다. 논문 일정을 짤 때 설문을 돌리려는 날에서 최소 한 달은 앞에 두세요.
우리 학교에 IRB가 없으면
자체 위원회가 없는 기관의 연구자나 기관에 속하지 않은 개인 연구자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운영하고 e-IRB 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여기서도 생명윤리 교육 이수증이 먼저 있어야 신청이 됩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되돌릴 수 없다
이 글에서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것입니다. IRB 승인이나 면제 확인은 설문을 돌리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응답을 다 모은 다음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그 자료로 쓴 논문은 심사에서 문제가 되고 학술지에서는 게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다시 받아야 하는데, 설문을 두 번 돌릴 시간이 남아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문항을 고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인받은 설문지와 실제로 돌린 설문지가 다르면 변경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응답을 받는 중에 문항을 손대는 일은 통계적으로도 문제지만 윤리 심의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논문에는 이렇게 적는다
본 연구는 [소속 기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되었다(승인번호 [IRB-2026-000]). 연구 참여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절차, 자료의 보관과 폐기 계획, 언제든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설문 첫 화면에서 참여에 동의한 응답자만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
심의면제를 받았다면 승인 문장 대신 이렇게 적습니다.
본 연구는 [소속 기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심의면제 승인을 받았다(과제번호 [IRB-2026-000]). 본 연구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익명 설문조사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심의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자주 하는 실수
- 설문조사는 IRB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 인간대상연구에 들어갑니다.
- 면제 기준을 읽고 스스로 면제라고 판단해 그냥 돌리는 것. 면제도 IRB가 확인합니다.
- 응답을 다 모은 다음에 신청하는 것. 소급 승인은 없습니다.
- 기프티콘을 주려고 받은 연락처를 신청서에 적지 않는 것. 개인식별정보 수집입니다.
- 우울·불안 척도를 넣고도 민감정보가 없다고 적는 것. 건강에 관한 정보입니다.
- 승인받은 설문지를 고쳐서 돌리는 것. 변경 승인이 필요합니다.
- 생명윤리 교육 이수증을 미루는 것. 이것 하나 때문에 신청이 며칠씩 밀립니다.